학대 존속학대죄 처벌 등 학대 존속학대죄 처벌 최근 아동이나 노인을 학대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대란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과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를 말합니다. 좁은 뜻으로는 의도적, 비의도적과는 관계가 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대 존속학대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거나 자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죄입니다. 여기에서 말을 하는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자는 그 근거가 반드시 법령의 근거뿐만 아니며, 계약 기타 일반 조리상에 근거한 경우에도 포함을 합니다. 게다가 학대는 꼭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은 아니며, 정신적 고통은 물론 차별대우 같은 것도 포.. 더보기 여호와의 증인 무수혈환자 사건 여호와의 증인 무수혈환자 사건 무수혈치료는 출혈을 최소화하고 자신이 체내에서 혈액생산을 최대로 축진시키는 의료기법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무수혈 요구를 한 환자가 수술 중 사망을 했다고 해도 의료진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사망을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증인 무수혈환자 사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무수혈 수술 등 통상의 진료방법보다 위험성이 높은 진료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사를 처벌하여야 하는지 판단할 때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었습니다. 단, 대법원은 환.. 더보기 폭행치상죄 처벌 사례 폭행치상죄 처벌 사례 폭행치상죄는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이 되고 본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죄와는 다르게 상해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가 없이 가해자는 처벌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치상죄 성립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치상죄 적용을 하려면 가해자가 폭력 행사의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에서는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일본말을 한다는이유로 시비가 붙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치상죄가 성립이 되..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8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