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상해 성립여부 흉기상해 성립여부 흉기로 자해하려다가 말리던 사람과 몸싸움중 상해를 입혔다면 일반상해죄 일까? 흉기상해죄 성립이 될까? 동부지법에서는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상해 적용이 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흉기상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해하려고 흉기를 든 사람이 말리던 사람을 몸싸움 중에 밀쳐 상처를 입혔다면은 흉기로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형법상의 일반 상해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12월 A씨는 아내인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들 들고 차라리 같이 죽자고 자해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놀란 B씨가 A씨를 말리면서 몸싸움.. 더보기 성폭행 임신부 사건 성폭행 임신부 사건 얼마 전 친조카 자매를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긴 삼촌이 징역 18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과 임신부의 심정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임신, 임신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조카 성폭행 임신 사건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여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에서는친조카 자매 성폭행을 하고 이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가 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더보기 조직검사 결과 방치 조직검사 결과 방치 조직검사 등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뒤늦게 확인하게 되면어떻게 될까? 암을 뒤늦게 확인한 병원에 배상책임을 하라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악성흑생종 조직검사 결과를 방치하여 치료기회를 놓쳐 사망하였다고 본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직검사 결과 방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 조직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을 한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암치료 도중 사망을 한 甲씨의 유족이 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3192)에서 위자료 등 2300여만원을 지급을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3차 수술로 절제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으로 판독됐기에,..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8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