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물죄 란? 장물죄 란?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이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를 총징하는 것입니다. 장물은 재산죄 중의 영득죄에 의해서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로 피해자가 법률상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재물, 즉 도둑맞은 시계와 편취된 보석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물죄란 무엇인지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물죄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전한 재물죄입니다. 본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추구권설, 유지설, 공범설 등이 대립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법상 반환청구권 행사를 불능 및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추구권설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 장물회복권의 보전입니다. 죄의 주체는 본범 또는 그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사.. 더보기 도박개장죄 처벌 도박개장죄 처벌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으로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성질상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를 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지만 형법에서는 이를 독립된 범죄로 해서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박개장죄 처벌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개장죄에 대해 알아보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도박개장죄라고 하는데 하우스라고 불리는 전문도박장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현행 형법 제2편 각칙의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규정된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의 목적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수수료 등의 명목으.. 더보기 [세계일보 2월25일]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 [세계일보 2월25일]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 성범죄 사건이 급증에도 불구하고 고사사건은 한 자릿수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 6월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 이후 억울한 성범죄 사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합의 관계 없이 끝까지 수사하여 성범죄 사건의 악의적 이용이 힘들어졌습니다. 한 30대 직장인 남성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 끝에 모텔에 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여성은 비명을 갑자기 지르며 도망갔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네고서야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종전 같이 2000만원~30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라리 합의금을 줄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