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몰카범 처벌

해수욕장 몰카범 처벌

 

 

최근 여름휴가지에서 몰래카마레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은 물론이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역시 누군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수욕장 몰카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몰카범 처벌은?

 

해수욕장에서 몰카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로는 호기심으로 여성들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외국인들, 인터넷에 올려 돈을 벌려던 남성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에 몰카족도 포함이 돼 휴대폰 등으로 타인의 허락이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을 하게 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어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해변 피서지 등에서 검거된 몰카범 2838명 중 74명이 구속이 됐고, 법원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시스템을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2009년 807건에서 지난해 4823건으로 5년 동안 498% 급증하엿습니다.

 

강원경찰청과 동해안 해양경찰은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동해안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성범죄 처벌 사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성추행을 한 방글라데시인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을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A씨를 구속 하였습니다.

 

A씨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6번 망루 앞바다에서 노출이 있는 수영복을 입고서 튜브를 이용하여 해수욕을 즐기던 B씨에게 다가가 파도 때문에 부딪힌 것처럼 꾸며서 신체 특정 부위를 문지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강제추행범이 잡힌 것은 처음이다. 남해해경청 성범죄수사대는 올해 피서철 들어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17명을 붙잡았는데 외국인이 15명, 내국인이 2명이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몰래 촬영이나 추행피해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을 하게 되면 인근 망루에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이나 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를 하면됩니다.

 

 

 

 

 

 

성폭력,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