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뢰죄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에 관하여

 

 

알선수뢰죄는 금품을 받고서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서 잘 처리를 하여 주도록 알선을 한 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규정은 형법상 알선수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이 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선수뢰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선수뢰죄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재물을 수수 및 요구나 약속함으로서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를 한다는 점에서 수뢰죄와 본질을 같이하지만, 간접적으로 직무행위의 공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였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게 되면 족하고 다른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하관계나 감사관계 및 협조관계가 존재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알선은 일정한 사항을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알선행위는 과거의 것이거나 현재의 것이거나 불문을 합니다. 정당한 직무행위의 알선에 대해서는 이 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형법상 알선 수뢰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아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을 경우 적용이 되고 관련 공무원은 3년이하의 징역 및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알선수뢰죄와는 다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죄는?

 

형법상 알선수뢰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 및 요구나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및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수뢰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알선수뢰죄 관련 판례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공무원이 취급을 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을 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알선수뢰죄에 관하여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재산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경제 재산범죄 사건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형사사건의 단계별로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