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부 사건

성폭행 임신부 사건

 

 

얼마 전 친조카 자매를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긴 삼촌이 징역 18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과 임신부의 심정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임신, 임신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조카 성폭행 임신 사건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여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에서는친조카 자매 성폭행을 하고 이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가 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 자매가 임신하여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치유가 되기 어려워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비록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하여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앞서 따로 진행이 된 2개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합산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검찰에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최대 형량 선고를 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병합 사건은 형량 감경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씨는 작년 친조카 자매 중 언니인 A양을 성폭행하여 출산을 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적 있습니다. 동생 B양에 대하여도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8년이 추가 됐었습니다.

 

 

 

 

 

 

 

 

임신부 성폭행 사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동료들의 급여를 횡령하고, 임신을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가 된 배씨에 대하여 징역 7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선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2번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방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해서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 인정이 된다고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폭력을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커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성폭행 임신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법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 성폭력 범죄사건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