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소시효 관해서

성폭행 공소시효 관해서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혈벌권이 소멸을 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기에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가 없게 되며, 만약에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공소시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한 뒤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다가 성인이 된 두 범죄자르 찾아 처벌을 하고 싶은 경우는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없을까?

 

답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엔 공소시효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송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인데,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관심 약화, 피고인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는?

 

13세 미만의 사람및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성폭력 범죄에 대하여서는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기에, 언제든지 소송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는 13세 이상의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을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및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이 됩니다.

 

 

 

 

 

 

심신미약인 상태에서의 성범죄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이 미적용됩니다. 보통 음주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 및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을 하도록 형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비록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해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가 있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폭행 관련 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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