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강요 받았다면?

성매매강요 받았다면?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수수 및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강요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처벌에 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성매매 강요를 받아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나요? 무서워서 업주를 신고할 수 없네요. 도와주세요!

 

답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엔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범위와 처벌특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아래의 사람들을 말하고, 성매매피해자 성매매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이 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규정을 한 자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타인 보호 및 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서 타인의 부당한 압력 또는 기망 및 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및 유인이 된 자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당한 자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자만 처벌을 받게 될까?

 

아닙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 성을 구매한 자 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경우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강요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인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범죄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