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소송변호사_구속영장실질심사란?

폭행소송변호사_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실질검사제도는 피의자의 구속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해서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해서 실체적 진실에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제도인데요.

하지만 구속영장실질검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지 폭행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자!!

 

구속영장의 집행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의 의하여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경우나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에 의해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해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희에 의해 교도관리가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의 절차는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을 소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구속영장을 제시 해야 합니다.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피의 사건명, 구속일시,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가?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상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며 필요한 때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검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법원에서는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로 하여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하여 인신구속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심문여부의 결정은?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현행법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피의자가 심문을 원하지 않아도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에 판사가 재량에 따라 심문여부를 결정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심문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이 경우 심문을 위해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피의자 심문장소인 법원으로 구인합니다.

 

 

 

 

 

 

 

 

지금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을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폭행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형사소송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