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처벌규정은?

미수범 처벌규정은?

 

 

 

오늘은 공기총 살인미수범이 대구 인근에서 검거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범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은 기수범보다 감경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수범 처벌규정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범 처벌규정은 어떻게?

 

미수범 처벌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중지범은?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이나 면제 합니다.

 

불능범은?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합니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음모, 예비는?

 

범죄의 음모나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습니다.

 

미수범의 처벌은?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합니다.

 

 

 

 

 

 

 

 

공범 처벌규정은?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해서는 전항과 같습니다.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공범과 신분은?

 

신분관계로 인해서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은?

 

어느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서 처벌합니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나 방조해서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지금까지 미수범 처벌규정과 공범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가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소송 문제들을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