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구타 및 가혹행위 처벌 군대 구타 및 가혹행위 처벌 최근 군대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군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군대 구타 및 가혹행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군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군인은 어떠한 경우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서 학대 및 가혹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 더보기 체포영장 이란? 체포영장 이란? 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는 자를 체포하여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장을 체포영장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등의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는 체포후 48시간 안에 체포영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체포영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을 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판사가 발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체포를 할 수 가있습니다.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를 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더보기 공소제기절차 어떻게? 공소제기절차 어떻게?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공소제기는 검사가 피고사건에관해서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며 소송조건을 구비해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는 공소제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소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및 소추라고도 합니다. 공소의 제기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전담하게 하는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의 공소제기 인정을 하는 사인소추주의로 대립이 됩니다. 국가소추주의 가운데 국가기관인 검사가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것을 검사기소주의라고 하며,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을 해서 국가소추주의와 더불어 검..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8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