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최근 스마트폰으로 소리가 안나는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공중밀집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알아보자! 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어떤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을 하는 사진인가에 대해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들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더보기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의료과실은 보험제외라는 것을 보함 가입 때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과실과 상해보험에 관련된 소송사례에 대해서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관련 사례 상해보험 가입자가 가입당시에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 지급에서 제외가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씨는 2007년 1월 고00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소이증 수술을 받은 후 목 움직임에 이상이 있는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씨는 2009년 10월 고00 병원에 8000만원을, 보험사인 에이스00000보험에 1160만원.. 더보기 중앙선 침범 사고 벌점 중앙선 침범 사고 벌점 중앙선 침범 벌점은 30점이고 중앙선 침범 벌금은 승용차는 6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어도 상대방에도 잘못이 있다면 건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불법 중앙선 침범 사고 사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를 냈는데 상대방도 잘못이있다면?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해서 발생을 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4346)에서 1심 판결을 취소를 하..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8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