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그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입니다.

 

카카오톡 무료상담하기▼▼▼

http://pf.kakao.com/_xjXptu/chat

법무법인태신

 

범죄자에 대한 눈초리는 다들 따갑기만 하지만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라면 사람들의 눈초리는 더 따갑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면서

그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혐의를 받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한 순간에 나빠지게 되는데요

성범죄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과 유포부터 시작해서 강간,성매매, 성희롱, 성추행 등 

오늘은 이러한 성범죄 중에서 성매매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매매처벌법에 의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만약 성매매의 대상이 아동 혹은 청소년이었다면

아청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요.

2000년 만들어진 형사특별법으로써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인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청법에 의하면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성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3개월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 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최대 30년간 취업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상정보를 기한내에 미제출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징역이나 벌금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려서 제대로 된 취업 또한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모든 유형의 취업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공직기관단체 같은 유치원이나 학교등

교육을 주된 업무로 이루고 있는 곳 등은 취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정 국가는 비자 발급도 불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평범했던 이상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만한 논리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존재합니다.

 

---

혐의를 받고 있다는 상황만으로도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한 상황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는데요.

 

법무법인태신은 판사, 검사, 경찰간부 출신의 성범죄전담변호사가 함께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수많은 승소경험으로 축적해온 노하우들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여러분들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신과 함께 자신감을 얻어보세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잠못 이루고 계신가요?"

"자신이 혐의를 받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우신가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선 성범죄전담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보세요.

태신과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은  100%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범가는데 바람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함을 뜻하는데요,

법무법인 태신이 성범죄전담변호사가 의뢰인 여러분들의 옆에서 눈이오나 비가오나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가겠습니다.

의뢰인 여러분들의 곁에는 언제나 태신이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 여러분들 옆에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매매처벌, 답은 역시 태신입니다.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