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_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

성범죄소송변호사_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

 

 

 

성범죄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소송변호사입니다.
요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동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국가는 피해아동, 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상담시설이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아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전국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외상진료 등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체적인 검사와 치료로 성폭력에 대한 외상적 진단을 마치면 소아정신과 정문의를 만나 정신과 진단을 받게 됩니다. 향후 외상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게되면 지속적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지원은?

 

정신과 진료는 상담 후 피해아동의 상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려움과 함께 부모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부모의 어려움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부모 개인에 대한 치료 상담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지원은?

 

어린이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합니다.

 

 

 

 

 

 

 

 

 

 

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피해자는 19세가 될 때까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이 되며 있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 포함)중인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1차례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해 대한변호사

-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지원
-그 밖에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오늘은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로 인해 성범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법률적인 지식없이는 제대로 진행을 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성범죄관련 소송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소송 관련 문제로 의뢰해주신다면 형사사건소송의 단계별로 의뢰인 입장에서서서 기민한 대처와 정확한 법리판단을 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