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 처벌 심신장애자 처벌 심신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을 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장애가 폭력을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신장애자 처벌 등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장애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나 심신박약자로 나눌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서 계속적인 심신장애자와 일시적인 심신장애자로 나눌 수 가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심신상실자 및 일시적인 심신상실자, 계속적인 심신미약자와 일시적인 심신미약자로 다시 세분화 할 수 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심신상실자는 이른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전.. 더보기 산부인과 분만사고 의사출신변호사 산부인과 분만사고 의사출신변호사 분만이란 자궁 내 태아와 태반을 포함한 그 부속물이 만출력에 의하여 산도를 통과해서 모체 밖으로 배출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만과정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산부인과 분만사고 사례에 대해서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만과정에서 태아에게 무리한 압박이 있었던 사례 판시사항 가.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출산 전후를 통해서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나 태아 감염 또는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서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 나.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 더보기 긴급피난의 요건 긴급피난의 요건 긴급피난이란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위법성조각사유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피난의 요건과 판결사례에 관해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인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자에게는 긴급피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이 감경이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 초과를 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이나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8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