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피해자보상 제도 등 범죄피해자보상 제도 등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뺑소니 등을 당해 병원에 실려갔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손해배상금을 못 받는 경우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범죄피해자보상 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란?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단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불명 및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더보기 형사법변호사 부작위 살인죄 형사법변호사 부작위 살인죄 침몰하는 배 안에 승객들을 방치한 채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일부 선원들에게 검찰이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가운데 실제 살인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놓고 법원이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법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부작위 살인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장 부작위 살인죄 적용이 될까? 대형사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판례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사례가 없어서 이를 인정 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법리만을 따져 검찰의 살인죄 적용을 기각할 경우 여론의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재로 기록된 역대 대형사건, 사고에서 부작위 살인죄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1970년 여객선.. 더보기 모욕죄 성립요건 등 모욕죄 성립요건 등 사람을 모욕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모욕죄를 저지를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처벌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지만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 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쁜놈.. 더보기 임의동행 이란 임의동행 이란 수사관 등이 범죄의 용의자나 참고인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경찰서 등에 데리고 가는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합니다. 임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임의동행으로 경찰서 등에 간 사람은 6시간안에 돌려보내져야 합니다. 오늘은 임의동행이란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해서 검찰청·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 연행을 하는 처분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 더보기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 등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 등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분쟁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 등은?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요건은?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을 합니다.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 더보기 형사소송전문변호사_공갈 협박 형사소송전문변호사_공갈 협박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에게 겁을 주고 이를 통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사례를 통해 공갈죄 수단은 협박의 의미 등에 대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 협박 형사소송 사례 소비자불매운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 수단인 협박에 해당할까? 피곤인 갑이 주식회사가 특정 신물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사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갑회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며 특정 신물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 할것을 요구하고 갑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의 행위가 .. 더보기 형사재판변호사_긴급체포 요건 형사재판변호사_긴급체포 요건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체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및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서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더보기 공갈죄란? 공갈죄란?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이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하는 죄입니다. 강도죄와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오늘은 공갈죄란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란?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 재산상 불법한 이익 취득, 타인으로하여 이를 얻게 함으로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며 공갈, 즉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갈은 재물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가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 더보기 협박죄 성립요건 등 협박죄 성립요건 등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협박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자!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로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벽죄는 강도죄와 공갈죄와도 구분이 됩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고 법인은 .. 더보기 형사사건전문변호사_정당방위 기준 형사사건전문변호사_정당방위 기준 정당방위란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당방위로 인해 형사사건 분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친구에게 맞았는데 가해자의 팔이 부러지는 상황이 생겨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데요. 장당방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답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란? 형법에서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