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성폭행 임신부 사건 성폭행 임신부 사건 얼마 전 친조카 자매를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긴 삼촌이 징역 18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과 임신부의 심정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임신, 임신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조카 성폭행 임신 사건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여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에서는친조카 자매 성폭행을 하고 이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가 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더보기
수뢰죄 증뢰죄 처벌 수뢰죄 증뢰죄 처벌 요약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요구나 약속을 하는 범죄이며, 증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및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수뢰죄 증뢰죄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뢰죄란 무엇인가? 공무원 및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 및 요구나 약속한 때에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원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및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을 합니다. 중재인은 법령에 의해서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중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및.. 더보기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과실치상죄 처벌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과실치상죄 처벌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이기 때문에 한국의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실치상죄처벌에 대해서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이어야 합니다. 폭행의 경과를 통해서 상해를 일으킨 경우엔 상해는 물론이고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고의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며, 후자의 고의가 있으면 폭행치상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상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입니다... 더보기
학대 존속학대죄 처벌 등 학대 존속학대죄 처벌 최근 아동이나 노인을 학대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대란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과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를 말합니다. 좁은 뜻으로는 의도적, 비의도적과는 관계가 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대 존속학대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거나 자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죄입니다. 여기에서 말을 하는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자는 그 근거가 반드시 법령의 근거뿐만 아니며, 계약 기타 일반 조리상에 근거한 경우에도 포함을 합니다. 게다가 학대는 꼭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은 아니며, 정신적 고통은 물론 차별대우 같은 것도 포.. 더보기
폭행치상죄 처벌 사례 폭행치상죄 처벌 사례 폭행치상죄는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이 되고 본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죄와는 다르게 상해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가 없이 가해자는 처벌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치상죄 성립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치상죄 적용을 하려면 가해자가 폭력 행사의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에서는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일본말을 한다는이유로 시비가 붙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치상죄가 성립이 되..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사례 얼마 직장내 성희롱 사례 얼마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여성은 절반 이상이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 성희롱 사례와 함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은 1300명정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30%정도가 있다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성별 역시 여성이 절반 이상이었고 남성은 10%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유형으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65%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신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순으로 많았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이 가장 많았으며.. 더보기
유가증권위조죄 란? 유가증권위조죄 란? 유가증권위조죄란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이나 외국의 공채증서를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유가증권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범죄를 말합니다.이 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의 진정에 대한 공공 신용과 거래의 안전입니다. 오늘은 유가증권위조죄가 어떤경우에 성립이 되고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및 변조를 하거나 혹은 유가증권에 허위기재를 하는 죄와 위조, 변조의 유가증권 및 허위기재를 한 유가증권을 행사나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자에게 수입 및 수출을 하는 죄로, 처벌은 어느 것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행사 등의 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이 죄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
교통방해죄 벌금 형사승소변호사 교통방해죄 벌금 형사승소변호사 교통방해죄란 공공의 통로나 교통기관의 안전을 방해해서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미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벌금은 어떻게 되고, 과실로 교통방해죄를 범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교통방해죄에 관해서 형사승소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로 및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나 불통하게 해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육로, 수로 및 교량을 손괴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교통의 안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의 안전은 한편으로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위험죄에 속하게 됩니다. 교통방해죄는 철도.. 더보기
알선수뢰죄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에 관하여 알선수뢰죄는 금품을 받고서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서 잘 처리를 하여 주도록 알선을 한 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규정은 형법상 알선수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이 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선수뢰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선수뢰죄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재물을 수수 및 요구나 약속함으로서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보호를 한다는 점에서 수뢰죄와 본질을 같이하지만, 간접적으로 직무행위의 공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였을 것을 필요로.. 더보기
노인학대 해결방안 무엇 노인학대 해결방안 무엇 학대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과혹한 대우나 지배, 힘의 행사, 좁은 뜻으로는 의도적과 비 의도적과는 관계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며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노인학대 해결방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보자!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경제적 착취 및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및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노인에게 아래의 해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노인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및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