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의료과실은 보험제외라는 것을 보함 가입 때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과실과 상해보험에 관련된 소송사례에 대해서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관련 사례 상해보험 가입자가 가입당시에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 지급에서 제외가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씨는 2007년 1월 고00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소이증 수술을 받은 후 목 움직임에 이상이 있는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씨는 2009년 10월 고00 병원에 8000만원을, 보험사인 에이스00000보험에 1160만원.. 더보기
중앙선 침범 사고 벌점 중앙선 침범 사고 벌점 중앙선 침범 벌점은 30점이고 중앙선 침범 벌금은 승용차는 6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어도 상대방에도 잘못이 있다면 건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불법 중앙선 침범 사고 사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를 냈는데 상대방도 잘못이있다면?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해서 발생을 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4346)에서 1심 판결을 취소를 하.. 더보기
강제추행죄 고소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죄 고소 강제추행변호사 형법에 강제추행죄 벌금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 고소 등에 대해서 강제추행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자! 강제추행죄는 한쪽이 다른 상대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가해서 성적인 추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도 죄로 성립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성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을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근데 사장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며 강제로 러브샷을 .. 더보기
간통죄의 성립 형사상담변호사 간통죄의 성립 형사상담변호사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함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간통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간통죄의 성립은 하지 않게 되는데요. 간통죄에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간통죄의 성립에 관하여 형사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자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그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간통죄는 필요적 공범이고 대향범이입니다. 게다가 이 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의하여는 범할 수 없는 자수범입니다.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등록부상 현재에 혼인이 성립이 되어 부 또는 처가 생존을 하고 있는 경우.. 더보기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등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 등 여름철을 맞아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옷을 입는 여성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사진을 찍는 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에 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성폭력범죄특례법은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변보는 모습을 찍은 화장실 몰카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찍는 치마 속 몰카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리나 엉덩이, 가슴 등 특정 부위.. 더보기
[서울경제 07월07일] 실력은 기본, 젊고 패기 있는 전문성 갖춘 변호사들로 똘똘 뭉친 법률사무소 태신 [서울경제 07월07일] 실력은 기본, 젊고 패기 있는 전문성 갖춘 변호사들로 똘똘 뭉친 법률사무소 태신 꼼꼼한 법리해석과 증거에 대한 면빌한 반박주장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태신의 변호사들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가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제약주식회사가 판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던 피고인 A씨에게 약사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3고단5167)하여 눈길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약사법 가벌대상에 판매대행도 포함이 되는지 피고인 A씨가 한 행위가 의약품의 판매인지 판매대행인지 여부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약사법이 가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판매대행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더보기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처벌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처벌 변호사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형사처벌 등에 대해서 영업비밀침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및 그 취득한 영업비밀 사용을 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함)하는 행위 2. 영업비밀에 대해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더보기
가석방 요건 가석방 요건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수형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해서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 임시로 석방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석방 요선 등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에 대해 알아보자! 가석방 요건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상이 양호해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료의 병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을 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전 구금과 가석방은?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더보기
간통죄 위헌결정 문제 간통죄 위헌결정 문제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하거나 그와 상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며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그 호보법익으로 합니다. 간통죄 위헌결정에 관해서 언론이 떠들썩 했었습니다. 오늘은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위헌결정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간통죄 위헌판결이 나게 되도 지난 2008년 이후에 처벌을 받은 1만여명만 구제가 됩니다. 국회에서는 4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그간 간통죄 한헌결정을 내렸던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에 이 결정의 소급효를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날까지만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이.. 더보기
의료사고변호사 의료사고손해사정 의료사고변호사 의료사고손해사정 손해사정은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고 손해사정에 관해서 의료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해서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단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을 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란?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