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거불응죄 처벌 형사승소상담변호사 퇴거불응죄 처벌 형사승소상담변호사 사람의 주거, 간수를 하는 저택 및 건조물이나 선박 및 점유를 하는 방실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며 퇴거불응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되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퇴거불응죄에 관해서 형사승소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여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다는 일단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 뿐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퇴거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에 퇴거요구는 1회로도 족하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 더보기 누범 상습범 처벌사례 누범 상습범 처벌사례 누범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뒤 3년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일을 말합니다. 상습범은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범 상습범 처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누적적으로 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형법상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 및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만을 누범이라고 합니다. 누범에 대해서는 형이 가중이 되어그 죄에 대해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예를 들면 통상의 절도이면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이 되었다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더보기 치과사고 임플란트 시술사고 치과사고 임플란트 시술사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임플란트 재료가 사람의 턱 뼈와 잘 붙는 현상을 이용해, 충치나 잇몸병으로 없어진 치아나, 사고 및 종양 등으로 인해서 뼈와 잇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미용 뿐 만 아니라 기능까지 회복시키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시술 치과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입 주위의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악 어금니 2개 임플란트 시술을 마쳤지만 하루가 지나서도 마취증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다시 치과를 찾아가니 담당의사는 시술 중에 신경 손상이 있는 거 같다고 1개의 임플란트는 제거를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더 커져서 현재는 아래 잇몸과 턱까지도 감각이 돌아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눌러도 감각이 없고 현재도 마취가 된 것처럼 멍.. 더보기 흉기상해 성립여부 흉기상해 성립여부 흉기로 자해하려다가 말리던 사람과 몸싸움중 상해를 입혔다면 일반상해죄 일까? 흉기상해죄 성립이 될까? 동부지법에서는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상해 적용이 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흉기상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해하려고 흉기를 든 사람이 말리던 사람을 몸싸움 중에 밀쳐 상처를 입혔다면은 흉기로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형법상의 일반 상해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12월 A씨는 아내인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들 들고 차라리 같이 죽자고 자해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놀란 B씨가 A씨를 말리면서 몸싸움.. 더보기 성폭행 임신부 사건 성폭행 임신부 사건 얼마 전 친조카 자매를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긴 삼촌이 징역 18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과 임신부의 심정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행 임신, 임신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조카 성폭행 임신 사건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여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에서는친조카 자매 성폭행을 하고 이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가 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더보기 조직검사 결과 방치 조직검사 결과 방치 조직검사 등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뒤늦게 확인하게 되면어떻게 될까? 암을 뒤늦게 확인한 병원에 배상책임을 하라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악성흑생종 조직검사 결과를 방치하여 치료기회를 놓쳐 사망하였다고 본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직검사 결과 방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 조직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을 한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암치료 도중 사망을 한 甲씨의 유족이 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3192)에서 위자료 등 2300여만원을 지급을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3차 수술로 절제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으로 판독됐기에,.. 더보기 수뢰죄 증뢰죄 처벌 수뢰죄 증뢰죄 처벌 요약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요구나 약속을 하는 범죄이며, 증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및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수뢰죄 증뢰죄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뢰죄란 무엇인가? 공무원 및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 및 요구나 약속한 때에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원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및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을 합니다. 중재인은 법령에 의해서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중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및.. 더보기 전자의무기록이란? 전자의무기록이란? 기존 종이 차트로 관리가 되던 의무 기록 관리 방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병원에서 발생을 하는 의료 정보를 일체 수정하지 않고 모두 전산화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판결사례를 통해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가 된 의료내용에 관해 의료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1.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을 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 더보기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과실치상죄 처벌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과실치상죄 처벌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이기 때문에 한국의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실치상죄처벌에 대해서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이어야 합니다. 폭행의 경과를 통해서 상해를 일으킨 경우엔 상해는 물론이고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고의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며, 후자의 고의가 있으면 폭행치상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상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입니다... 더보기 학대 존속학대죄 처벌 등 학대 존속학대죄 처벌 최근 아동이나 노인을 학대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대란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과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를 말합니다. 좁은 뜻으로는 의도적, 비의도적과는 관계가 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대 존속학대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거나 자기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죄입니다. 여기에서 말을 하는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자는 그 근거가 반드시 법령의 근거뿐만 아니며, 계약 기타 일반 조리상에 근거한 경우에도 포함을 합니다. 게다가 학대는 꼭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은 아니며, 정신적 고통은 물론 차별대우 같은 것도 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