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경제 07월07일] 실력은 기본, 젊고 패기 있는 전문성 갖춘 변호사들로 똘똘 뭉친 법률사무소 태신 [서울경제 07월07일] 실력은 기본, 젊고 패기 있는 전문성 갖춘 변호사들로 똘똘 뭉친 법률사무소 태신 꼼꼼한 법리해석과 증거에 대한 면빌한 반박주장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태신의 변호사들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가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제약주식회사가 판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던 피고인 A씨에게 약사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2013고단5167)하여 눈길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약사법 가벌대상에 판매대행도 포함이 되는지 피고인 A씨가 한 행위가 의약품의 판매인지 판매대행인지 여부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약사법이 가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판매대행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더보기 약사법 위반 무죄사례 약사법 위반 무죄사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데도 외형적으로는 제약주식회사가 판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기소가 되었던 피고인 A씨에게 약사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2013고단5167)를 한 윤태중변호사의 약사법 위반 무죄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약사법 가벌대상이 판매대행에도 포함이 되는지 피고인 A씨가 한 행위가 의약품 판매인지 판매대행인지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신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약사법이 가벌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대상에 판매대행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와 판매대행의 구별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판매가 아닌 판매대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사무.. 더보기 [한겨례 6월 30일] 오른쪽 콧구멍이 아픈데 왼쪽을…대학병원의 ‘황당한 치료’ [한겨례 6월 30일] 오른쪽 콧구멍이 아픈데 왼쪽을…대학병원의 ‘황당한 치료’ 이대 목동병원이 환자 578명 엑스레이 필름 좌우 뒤바뀌어 넉달간 123명에게 엉뚱한 치료를 하였고 어린이 환자까지 23명 실무자 2명 시말서만 받고서 쉬쉬 한 의료 과실 은폐의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비인후과,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내원한 환자 578명의 코 엑스레이 필름 영상의 좌우를 바꾸어서 표시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방사선실에서는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전산시스템에 영상을 전송을 했고, 의사들은 좌우가 바뀐 영상을 보고 환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윤태중 변호사는 병원의 잘못이 맞긴 하지만, 병원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이비인.. 더보기 [서울경제 04월23일]_[검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진술거부권’, 피의자성 참고인에게도 고지해야 [서울경제 04월23일]_[검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진술거부권’, 피의자성 참고인에게도 고지해야 형사소송법에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신의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이때에 피의자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인이.. 더보기 [헤럴드경제 04월07일]_[서울대 의대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 의료인 설명의무, 얼마나 어떻게 설명해야 충분한가?! [헤럴드경제 04월07일]_[서울대 의대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 의료인 설명의무, 얼마나 어떻게 설명해야 충분한가? 의료과실이 없어도 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수술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신의 의료소송전문 윤태중변호사는 의사는 사전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수술을 통하여 예상되는 이득이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이것을 의사의 설명의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의 정확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숙고과정을 거쳐 수술을 받을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잇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갖는 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지만 수술 방법과 부작용 등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 더보기 [한국일보 03월3일]검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형사소송 법률상담_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반의사불벌 의사 대리할 수 없어 [한국일보 03월3일]검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형사소송 법률상담_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반의사불벌 의사 대리할 수 없어 반의사불벌죄의 법률적인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를 한 뒤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법률적인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범죄죄와 피해자 사이에서 진정한 화해가 피해자 쪽의 불고소 및 불처벌의 의사표시나 고소의 포기 및 취소로 나타나며, 그 결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고.. 더보기 [세계일보 2월25일]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 [세계일보 2월25일]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 성범죄 사건이 급증에도 불구하고 고사사건은 한 자릿수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 6월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 이후 억울한 성범죄 사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합의 관계 없이 끝까지 수사하여 성범죄 사건의 악의적 이용이 힘들어졌습니다. 한 30대 직장인 남성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 끝에 모텔에 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여성은 비명을 갑자기 지르며 도망갔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네고서야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종전 같이 2000만원~300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라리 합의금을 줄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 더보기 [서울경제 2월17일]서울대 의대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의료소송 법률상담_의사과실 추정의 논리와 변호사의 역할 [서울경제 2월17일]서울대 의대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의료소송 법률상담_의사과실 추정의 논리와 변호사의 역할 얼마 전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곤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황반원공이 의료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안내렌즈 삽입 수술 상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함부로 추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결이였습니다. 이 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 막연히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병원이나 의사 측이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법학적, 의학적 노리를 가지고 규명할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수술 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 더보기 [한국일보]성폭법 시행 20주년, 성폭법 악용 늘어 무고한 가해자 발생 [한국일보]성폭법 시행 20주년, 성폭법 악용 늘어 무고한 가해자 발생 검사 출신 성폭력무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기민한 대처와 정확한 판단을 통해 성폭력 누명 무죄를 밝혔습니다. 최근 앙심품은 허위 신고와 의도적 접근을 통해 성폭력 누명 등의 사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명을 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따가웁니다. 특히 친고죄가 폐지되어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어도 가해자로 몰렸던 피해자에 대한 추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한 성폭력 누명을 쓰게 되면 평생 성범죄라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진실을 드.. 더보기 이전 1 다음
